달성군청은 최근 시행사 씨에치개발㈜ 측에 다음 달 말까지 '학교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 마무리 단계였던 사업승인을 보류했다.

군청 관계자는 "사업 해당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개발사 측에도 이미 통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달성군청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대구텍 앞마당에 대형 주택단지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생활 민원 탓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대구텍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씨에치개발은 앞서 학교 이전터에 290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고 사업승인을 신청했었다. 씨에치개발은 옛 대중금속공고 전체 땅 5만7천여㎡에 1단계로 290가구를 지은 뒤 2`3단계까지 모두 1천여 가구에 이르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이달 분양하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대구텍은 이 과정에서 개발사의 부지 쪼개기 편법 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씨에치개발이 학교 부지 하나를 두고 주택법에 의한 규제가 거의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일부러 나눠서 분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으로 짓도록 돼 있으며, 유해공장이나 시설로부터 50m 이격 거리 등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순조롭게 보이던 사업은 달성군청의 조치로 난관에 부딪혔다. 지구단위계획 보완은 군청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대구시에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된다. 지방자차단체의 지구단위계획 보완 요구는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업계에선 사업의 적신호로 받아들인다. 이번 사업 역시 최소 6개월 이상 진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 대출 이자 등 촌각을 다투는 분양 시장에서 지구단위계획 보완으로 사업이 반년이나 늦어진다면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씨에치개발은 발끈하고 나섰다. 군청이 대구텍의 주장에 휘둘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씨에치개발 측은 "법적 대응ㄴ은 물론 청와대와 규제개혁위원회 진정을 넣는 등 억울함을 토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청의 지구단위계획 보완 요구는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는 시행사와 대구텍 간 협상의 물꼬를 터준 묘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구텍이 이번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유해물질 취급 공장'이라는 꼬리표까지 단 이유가 바로 학교 이전터 확보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대구시나 달성군청은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다. 다만 시행사도 부지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이 필요한 대구텍과의 협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